독일 크리에이터의 보충제 게시물: 건강 강조 표시 규정

규정 요약

• 인플루언서 게시물도 적용 대상입니다. 연방정부는 2026년 4월 연방의회에, 건강 강조 표시에 관한 EU 규정이 소셜 미디어의 인플루언서에게도 적용된다고 답변했습니다.
• 승인된 건강 강조 표시만 가능합니다. 식품을 건강과 연결하는 표현은 “Vitamin C trägt zu einer normalen Funktion des Immunsystems bei”(비타민 C는 면역 체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기여한다)처럼 EU 목록에 있지 않으면 금지됩니다. “Stärkt das Immunsystem”(면역 체계를 강화한다)은 그 범위를 넘습니다.
• 질병 표현은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식품도 질병을 예방, 치료, 치유한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광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체중 감량 수치도, 의사 추천도 안 됩니다. 체중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에 대한 표현과 개별 의사의 추천에 대한 언급은 언제나 금지됩니다.
• 책임은 브랜드에 있습니다. UWG 제8조 제2항에 따라, 한 법원은 크리에이터를 브랜드의 대리인으로 보고 브랜드가 몰랐던 게시물에 대해서도 브랜드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적용되는 규정

크리에이터가 말해도 되는 것

승인된 표현은 EU 건강 강조 표시 등록부(규정 (EU) No 432/2012)에 있으며, 각각 사용 조건, 보통 영양소의 최소 함량이 붙어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문구는 허용되지만, 더 나아가는 문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식물성 원료(보태니컬)에 대한 표현은 아직 EU 차원에서 심사가 보류 중입니다.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표현의 근거가 되는 영양소를 밝혀야 합니다. LG Itzehoe 사건에서 제품에는 비타민 B6와 아연이 들어 있었지만, 게시물은 제품 자체가 생리 주기를 조절한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성분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위법으로 보았습니다.

법원 판결

1. 01

   브랜드는 크리에이터에 대해 책임진다 (LG Itzehoe, 8 HKO 7/24, 2024년)

   foodwatch는 크리에이터들의 Instagram 영상을 두고 More Nutrition의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mithilfe der More-Produkte” 살이 빠졌다, “Heißhunger besiegt Dank More”, 임신 이야기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UWG 제3a조·제8조와 건강 강조 표시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크리에이터는 회사의 대리인이므로, 회사가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회사의 의사에 반해 저질러진 위반에도 책임이 있으며, 모든 게시물을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PDF).

2. 02

   태그 없는 사진의 “detox” (LG Hagen, 23 O 45/17, 2017년)

   회원사가 보충제를 판매하는 한 단체가 “detox delight”라는 음료가 나온 Instagram 사진을 두고 인플루언서를 상대로 금지명령을 받아 냈습니다. 법원은 “detox”가 건강 강조 표시이고 승인된 것이 없으며, 그 게시물은 숨은 광고이기도 하다고 보았습니다. 결정문.

건강 강조 표시 규정에 따른 크리에이터 본인의 책임에 대해 고등법원이 판단한 사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OLG Köln이 2025년(6 U 118/24)에, 유료 파트너십 인플루언서는 UWG 제8조 제2항에 따른 회사의 대리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식품 당국이 발견한 것

식품 감독은 연방주의 소관입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검사기관(CVUA Stuttgart)은 소셜 미디어의 보충제 광고를 여러 차례 조사했습니다.

• 인플루언서 제품은 모두 지적을 받았습니다. 표본 조사에서 인플루언서 제품의 지적률은 100%였고, 매번 소셜 미디어 광고도 포함되었습니다(2025년 5월). 또한 유료 파트너십이라면 크리에이터의 표현이 식품 사업자의 것으로 귀속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 실라짓: 검토한 독일어 광고 게시물 350개 중 절반 이상이 인플루언서의 것이었고, 건강 강조 표시가 있는 게시물의 약 85%가 위법이었습니다. 실라짓에 대해 승인된 건강 강조 표시는 없습니다(2026년 4월).
• 인플루언서 표현은 대부분 부적합합니다. 소비자센터에 따르면, 보충제 판매자 38곳의 게시물 약 5,000개를 조사한 CVUA 연구에서 표현의 39%가 위법이었고, 인플루언서 콘텐츠에서는 약 90%였습니다.

실제로 브랜드에 더 큰 위험은 민간의 법 집행입니다. Wettbewerbszentrale(공정경쟁센터), 경쟁사, foodwatch 같은 소비자 단체가 경고장(Abmahnung)을 보내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Wettbewerbszentrale는 체중 감량 표현이 제품에 있든 제3자의 후기에 있든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광고 표기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허용된 표현만 쓴 게시물도 표기가 필요합니다. 협찬 제품은 대가에 해당하므로, 캡션은 “Werbung” 또는 “Anzeige”로 시작해야 합니다. LG Hagen 사건의 게시물은 두 가지 모두에서 위법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독일 인플루언서 광고 표기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브랜드가 해야 할 일

1. 01

   제품과 함께 승인된 문구를 보내세요

   크리에이터마다 제품에 대해 승인된 정확한 표현을 독일어로, 영양소를 밝혀서(“Vitamin C trägt …”) 전달하고, 쓰면 안 되는 말도 알려 주세요: 체중 감량 수치, “detox”, “stärkt das Immunsystem”, 질병 이야기, “mein Arzt empfiehlt”.

2. 02

   협찬 크리에이터를 대리인으로 여기세요

   LG Itzehoe 법원이 UWG 제8조 제2항을 적용한 것은 크리에이터들이 그 회사의 제품만 홍보했기 때문입니다. 보낸 제품에 대해 게시하는 크리에이터도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3. 03

   게시 여부만이 아니라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하세요

   표현은 내레이션, “what I eat in a day”, 비포 앤 애프터 이야기에 숨어 있습니다. 태그가 있든 없든 제품이 나오는 모든 게시물을 살펴보세요.

4. 04

   빠르게 대응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게시물이 선을 넘으면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하고, 무엇을 언제 요청했는지 기록하세요. 대개 경고장이 먼저 오며, 그 수신인은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Pozto가 돕는 방법

Pozto는 제품을 보낸 크리에이터의 TikTok, Instagram 릴스, YouTube Shorts를 지켜보고, 태그가 있든 없든 제품이 나오는 게시물을 찾습니다. 게시물마다 캡션을 볼 수 있고, Starter부터는 브랜드나 제품 이름이 말로 언급될 때마다 크리에이터의 말과 그 시점(초)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seitdem habe ich keinen Heißhunger mehr”(그 뒤로 식욕이 폭발하지 않는다)가 나오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Pozto는 효능 표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팀이 검토할 모든 게시물을 하나의 목록으로 보여 줍니다. 광고 표기도 판정합니다. 설정의 “협찬 표기 규정”에서 “게시물 판정 기준 국가”를 독일로 설정하면, Pozto는 “Werbung” 또는 “Anzeige”가 맨 앞에 올 때만 “협찬 표기함”으로 봅니다. 크리에이터 최대 10명까지 무료로 시작하세요. 보충제 브랜드를 위한 Pozto도 참고하세요.